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솔루피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가 제정한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②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⑤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⑥스팸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⑦"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예, 위의 약관을 충분히 읽어 보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버튼을 선택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의 회원가입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의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작성하신 후 선불 결제 완료 후에 가입이 성립됩니다. 제 7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회사"가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해 정확히 기재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가입 신청 후 즉시 승낙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스팸","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메세지를 다량 전송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다름 사람의 명의사용 등 회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내용이 있는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회원 귀책사유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문자재판매를 서비스하는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시, 전송자격인증에 운영기관이 KCUP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③"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기타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씨제이플러스(고객센터 운영) 제외한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1항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씨제이플러스(고객센터 운영) 제외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조 (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①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올렸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백업본을 만들어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회사"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마.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거.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이용약관] 제 21 조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회원은 서비스에 대하여 전화, 1:1문의, 메일, 팩스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 불만형태와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일반문의(서비스이용, 결제, 회원가입 등) : 즉시처리 나.오류, 저작권 관련 문의 : 2일 이내 다.유해물 신고, 기타 특수 문의 사항 : 3일 이내 라.서비스관련 - 통신장애 및 시스템 장애 시 : 회사의 귀책사유 시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처리 - 시스템 장애 시 : 회원의 귀책사유 시 : 대고객 설정 : 즉시처리 사. 요금관련 청구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사유 시 : 과금전: 비과금 요청, 과금 후: 환불 : 즉시처리 - 회원의 귀책사유 시 : 대고객 설명 제 22 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등)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②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시, 이에 대한 회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③"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사업의 휴업/폐업 등)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부가통신사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④"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나.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다.서비스 이용의 폭주나 서비스기기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마.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유지가 불가한 경우 ⑥위의 ⑤항 (다)와 (마)의 경우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①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영구중지 또는 3개월이상의 일시중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포함), 모사전송(문자,팩스 등),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제 24 조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사업자, 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① "회사"의 의무 가."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한다. 나."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한다. 다."회사"는 고객사(회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의무 가."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25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6 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종전까지 시행 중이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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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스팸관련 규약사항

스팸(spam)문자 관련 약관 1)스팸sms정의 규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9시까지)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무료전화번호 (080)기재없이 전송한 경우 2)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고성 sms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시 이후~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2호 ■ 개정이유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책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을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및 전시행위 금지대상을 확대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법 제4조제2항제6호)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중에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전시 행위 금지 확대(법 제42조의2).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함.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법 제42조의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함 라.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등(법 제50조제2항).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주소 수집행위 금지(법 제50조의2) 종전에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수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바. 광고성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금지(법 제50조의7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개인정보의 보호”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41조제1항중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를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③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5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로 한다. 제50조의 4제 1항중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0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 제 3항 제7호 중 “대책 연구”를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으로 한다. 제57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제64조제2호중 “전송한 자”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제67조제2항에 제11의2호 및 제13의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솔루피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솔루피온”은 면책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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